법령 군법회의법 제4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][집33(3)형,594;공1985.11.15.(764),1452]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도1489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12.1.(741),1822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
1976년
4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도1543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,도로교통법위반][집24(1)형,23;공1976.3.15.(532) 8989]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1966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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